2025년, 한국의 가상자산업권법(일명 가상자산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가 대대적으로 정비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개정·시행된 주요 조항과 그로 인한 시장의 변화, 그리고 투자자 및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제 핵심 포인트를 짚어본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왜 강화되었나?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고정된 암호자산으로, 법정화폐에 1:1로 연동되는 구조 덕분에 거래 안정성과 빠른 결제 수단으로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루나·테라 사태처럼 실질적 준비금 없이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붕괴되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에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닌 '준통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줬고, 정부는 이를 계기로 발행 구조·준비금 요건·투명한 회계처리 등의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업권법은 이러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별도 범주로 분류하고, 타 가상자산과 달리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새롭게 시행된 주요 규제 내용
2025년부터 시행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준비금(현금 또는 단기 국채)을 보유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둘째, 준비금은 별도 계정으로 분리 보관되며, 외부 감사인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셋째,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결제·송금 서비스는 ‘가상자산 결제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만 제공 가능하다. 이러한 규제는 루나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준비금 보유 비율을 100%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강화했다.
기업과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가상자산법 시행은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운영해온 국내외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디파이 플랫폼이나 크립토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은 새로운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회계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해야 한다. 반면 제도권 내에서의 안정성 확보는 투자자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다. 실명확인과 소비자 보호 강화로 인해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글로벌 기업들도 국내 법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 역시 어떤 스테이블코인이 허가된 것인지, 준비금 공시는 투명한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결론:
2025년, 가상자산법 시행은 스테이블코인의 게임의 룰을 바꾸었다. 발행자와 사업자는 강화된 규제를 이해하고 대비해야 하며, 투자자는 신뢰 가능한 정보에 기반해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 스테이블코인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장하게 될 것이다.